학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모지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액비율 시장규모의 41% 불과
전체 민간분야 비율에 크게 미달..탈세에 악용 가능성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결재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려 전체 사교육 시장규모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사용된 비율(금액기준)이 40%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이는 전체 민간소비지출액 가운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이 70%를 넘는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학원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소득신고 누락 및 탈세를 저지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학업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수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 11만6천979명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률은 68.9%,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82.6%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원사업자들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카드수납금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8조8천640억원(카드 7조1천920억원, 현금영수증 1조6천720억원)으로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에서 파악한 사교육 시장규모 21조6천259억원의 41.0%에 불과했다.

학원사업장의 이 같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은 전체 민간소비지출액 가운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점유비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것이다.

국세청이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소비지출액 577조원 가운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총 410조원(카드 341조원, 현금영수증 69조원)으로 점유비가 71.1%에 달했다.

전체 민간소비지출액 가운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점유비율은 2005년 46.7%, 2006년 52.1%, 2007년 58.5%, 2008년 65.5%, 2009년 71.1% 등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물론 학원사업자들의 신용카드 수납 및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도 2007년 33.2%(사교육 규모 20조400억원 가운데 6조6천520억원), 2008년 37.9%(20조9천95억원 가운데 7조9천160억원), 2009년 41.0% 등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체 민간 분야와 비교하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학원사업자들의 신용카드 수납 및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이 저조한 것은 학원사업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고액과외' 수입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학원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결재나 현금영수증 발행에 소극적이거나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