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장 높은 성토로 통풍 방해 과수 피해 배상

도로 성토 공사를 할 때 통풍 방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여주에서 배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민이 주변 고속도로 신설과정에서 14m 높이의 성토공사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돼 농사에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분쟁에 대해 공사 발주처가 3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신청인의 과수원은 3면이 산이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유일하게 개방된 쪽에 높이 14m의 고속도로 성토공사가 진행되면서 통풍을 막아 과일나무가 고사하거나 개화가 지연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