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미디어법 부작위 심판 기각은 자가당착”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등 야당 의원 85명이 낸 미디어법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치 쟁점을 애매하게 판결해 온 헌재가 결국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자가당착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의 이번 판결은 헌재 스스로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어도 유효 또는 무효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도 헌재 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춘석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헌재가 당연히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가 결국 국회의장의 이같은 행위도 정당화 시켜준 셈이라며 헌법 정신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결정에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