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공급 점진적 축소해야”

서민층의 주택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보금자리론'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장 민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장 연구위원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에 신청할 수 있고 대출 한도도 5억원이어서 사실상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대상"이라며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설립 취지인 서민 대출지원 기능을 계속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공공자금의 역할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연구위원은 보금자리론의 확대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보금자리론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가운데 우선 현재 사업대상 주택과 대출 규모를 하향 조정해 공공자금이 서민 주택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