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신뢰 어려운 안보 태세

[박상수 해설위원]

 

우리 군과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을 사전에 알아차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응징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지난 5월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이 침몰한 3월 26일을 ‘국군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다시는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에 대한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암함 폭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북한의 치밀한 무력 도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기는커녕, 무차별적으로 당한 뒤 제대로 응징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과 안보태세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장관 한 사람을 바꾼다고 안보체제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을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 일선의 병사들보다도 지휘부가 문제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때마다 국방장관은 여기저기 불려 다니느라 허둥댑니다. 이번에도 화약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인 바로 다음날 국방장관은 국회로 불려가 추궁을 당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작전 지휘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방장관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국회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공격 당시 대통령의 ‘확전 자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국방장관의 답변이 어떻게 오락가락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우리 군의 군기를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다잡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합니다.. 올 들어 육, 해, 공군을 가릴 없이 헬기와 전투기 추락, 보트 전복 사고 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K계열의 전차 등 무기 결함도 잇따라 드러나 무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의 장기적인 편성과 집행도 중요합니다. 올해 국방 예산은 당초 요구액보다 절반이 삭감됐는데, 정부는 서해 5도의 전력 증강을 위해 2,600억 원의 예산을 뒤늦게 배정키로 했습니다.

최근의 비상 상황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5.1% 인상하는 내용의 국회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안보 태세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