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위협·피해 규모 따라 응징”
입력 2010.12.01 (08:15)
수정 2010.12.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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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군은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전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피해 규모'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전규칙 개정의 핵심은 '단호한 응징으로 적의 공격을 철저히 무력화'한다는 겁니다.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대응한다는 기존 '비례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영(국방부 장관) : "적을 응징할, 무기 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 기준으로 종류와 규모 결정할 것입니다"
북한이 연평도 도발처럼 대량살상 무기인 122mm 방사포로 공격한다면 우리 군도 MLRS, 즉 다연장로켓포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군인이 숨지거나 핵심시설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크다면 북한 군에게도 같은 피해를 가하도록 응징 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인이 공격을 당한다면 대응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지휘관의 재량도 강화해 각 부대별로 책임과 권한에 맞는 적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기조로 유엔사,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교전규칙을 개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전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피해 규모'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전규칙 개정의 핵심은 '단호한 응징으로 적의 공격을 철저히 무력화'한다는 겁니다.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대응한다는 기존 '비례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영(국방부 장관) : "적을 응징할, 무기 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 기준으로 종류와 규모 결정할 것입니다"
북한이 연평도 도발처럼 대량살상 무기인 122mm 방사포로 공격한다면 우리 군도 MLRS, 즉 다연장로켓포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군인이 숨지거나 핵심시설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크다면 북한 군에게도 같은 피해를 가하도록 응징 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인이 공격을 당한다면 대응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지휘관의 재량도 강화해 각 부대별로 책임과 권한에 맞는 적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기조로 유엔사,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교전규칙을 개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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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1 08:15:12
- 수정2010-12-01 08:20:53
<앵커 멘트>
우리 군은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전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피해 규모'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전규칙 개정의 핵심은 '단호한 응징으로 적의 공격을 철저히 무력화'한다는 겁니다.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대응한다는 기존 '비례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영(국방부 장관) : "적을 응징할, 무기 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 기준으로 종류와 규모 결정할 것입니다"
북한이 연평도 도발처럼 대량살상 무기인 122mm 방사포로 공격한다면 우리 군도 MLRS, 즉 다연장로켓포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군인이 숨지거나 핵심시설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크다면 북한 군에게도 같은 피해를 가하도록 응징 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인이 공격을 당한다면 대응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지휘관의 재량도 강화해 각 부대별로 책임과 권한에 맞는 적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기조로 유엔사,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교전규칙을 개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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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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