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한미 FTA 협상 타결…득과 실?

<앵커 멘트>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측에 대폭 양보한 반면 농축산물에서는 일부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경제부 홍수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11시에 협상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미국쪽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죠

<리포트>

네, 한미 fta 추가 협상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 관세 문제였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차량에 대해 배기량에 따라 협정발효 즉시 또는 3년 후 관세를 없애기로 했던 것을 5년 후 철폐로 일괄 연장해 한국차와 경쟁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미국차 수입관세를 기존 8%에서 절반으로 낮추고 협정발효 5년째 되는 해에는 완전 철폐하도록 했습니다.

양측은 또한 관세철폐 뒤 10년 동안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때 별도 보상을 할 필요도 없어 미국은 한국차 수입 급증에 대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안전기준도 완화해서 미국산차의 자가인증 허용 범위를 기존 업체당 연간 6천 5백대에서 4배인 연간 2만 5천대로 확대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종훈(통상교섭 본부장) : "양측간에 자동차에서 크게 불균형이 있다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제가 노력을 했고."

우리측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돼지고기 등 미국산 축산물 등에 대한 관세 폐지 기한 연장을 요구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요구는 제외됐습니다.

<질문> 아직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란 점을 감안해야겠지만요. 미국의 발표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뭐고, 잃는 것은 또 어떤 겁니까?

<답변>

네 먼저 쇠고기 문제는 이번 추가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아 "일단은" 지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산에 대한 관세도 당분간 유지하고 복제약품 판매를 위한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일부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자동차 분야를 미국에 대폭 양보했는데요.

이 때문에 FTA 로 예상됐던 자동차 수출 증대 효과 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낮춰지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수출 증가는 없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협상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네, 앞서보신 미국측의 발표는 자동차 분야에서 대폭 양보한 내용이 부각돼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측이 공개한 합의 내용은 한미 FTA 전체 타결 내용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FTA가 두 나라 모두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는 경제 뿐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국회 비준을 요청했습니다.

<질문>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요구로 추가 협상이 시작된만큼 만족하는 분위기 인가요?

<답변>

네 미국에선 정부는 물론 의회와 업계에서도 환영 일색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협상 타결을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의회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지도부도 한국과의 일방적인 교역을 뒤집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며 대체로 타결안을 지지했습니다.

미 자동차업계도 자신감과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우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커다란 관심을 보이면서도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추가 협상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

네 새롭게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또 다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나라당은 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회의 장이 열렸고 뿐만 아니라 이번 재협상을 통해 한미간 동맹관계도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자동차 부문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한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협상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입장 각각 들어보시죠.

<녹취>배은희(한나라당 대변인) :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 이데올로기화하지 말아야 한다"

<녹취>차영(민주당 대변인) : "한국 자동차 미국 진출 막은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입니다"

지난 2008년에도 fta비준동의안을 한나라당 단독 처리했는데, 비준 과정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