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공식 발표 “이익의 균형 추구”

입력 2010.12.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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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에 이어서 우리 정부도 오늘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무슨 양보를 받아낸 건지, 먼저, 박찬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미국보다 하루 늦게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을 의식한 듯 당초 예정시간을 크게 초과해 30분간이나 이어진 정부 발표, 자동차 분야에선 미국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협정 발효 뒤 5년째 되는 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시기를 미뤘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2012년 발효될 경우 자동차 관세는 2016년부터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의 자동차 분야에 대한 요구가 워낙 강해 기존 합의문 수정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우리 정부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2년 연기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는 미국의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녹취>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이익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상호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기존의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대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있는 서한 교환 형식으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합의 문서를 만들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서명을 마치고,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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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타결 공식 발표 “이익의 균형 추구”
    • 입력 2010-12-05 22:02:31
    뉴스 9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에 이어서 우리 정부도 오늘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무슨 양보를 받아낸 건지, 먼저, 박찬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미국보다 하루 늦게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을 의식한 듯 당초 예정시간을 크게 초과해 30분간이나 이어진 정부 발표, 자동차 분야에선 미국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협정 발효 뒤 5년째 되는 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시기를 미뤘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2012년 발효될 경우 자동차 관세는 2016년부터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의 자동차 분야에 대한 요구가 워낙 강해 기존 합의문 수정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우리 정부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2년 연기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는 미국의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녹취>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이익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상호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기존의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대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있는 서한 교환 형식으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합의 문서를 만들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서명을 마치고,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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