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득실 분석…균형 맞췄나?

<앵커 멘트>

서로 윈 윈 할 수 있도록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대로 자동차를 주고 받아낸 양보가 과연 균형을 맞춘 이익인지, 논란이 큽니다.

계속해서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체결한 한미 FTA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였고 그중에서도 핵심은 '관세의 즉시 철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바뀐 겁니다.

또 전에는 없던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까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최대 핵심쟁점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셈입니다.

반면 우리가 얻어냈다고 하는 돼지고기와 의약품, 비자 문제는 자동차에 비해선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한해 50만대를 수출하는 자동차에선 원래대로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면제받지만, 5년 뒤로 관세철폐가 미뤄지면서 그간 4억 달러의 관세를 더 물게 됐습니다.

반면,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가 2년간 연장되면 8천500만 달러의 관세를 더 물리는데 그칩니다.

<인터뷰>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내줄 건 왕창 내주고, 받아온 건 찔끔 받아왔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을 논하긴 어렵다"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의 불균형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3년 넘게 막혀 있었던 FTA 비준 발효 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향후 섬유와 전자 등 전체적인 면에선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