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손익 따져보니

<앵커 멘트>

사실상 이번 추가협상 논의를 시작하게 된 건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쟁점들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추가협상에서 어떤 것들을 양보했고 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곽우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크게 조정된 건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입니다.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3천cc 이하 승용차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가 이번 협상에서 2.5%의 관세율을 4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8%에서 4%로 낮아집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4%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원래 합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녹취> 이영규(현대기아차 이사):"부품 관세 철폐로 40억 8천만 달러의 효과를 보고 현지 공장 생산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대신 우리 정부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당초 2014년에서 2년 연기해 2016년까지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축산 농가들이 FTA로 인한 피해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이 유예되면서 FTA 발효후 3년간은 미국 제약업체가 특허권을 가진 약품에 대해 특허기간 만료 전에도 복제약의 연구.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김선호(제약협회 실장):"3년 연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업계 또한 제조시설 선진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은 계속 별도의 협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