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후속 조치 원만하려면?

[정필모 해설위원]

 

한ㆍ미 FTA, 즉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이제 그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협상 자체는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이익의 균형이 이뤄졌느냐는 겁니다. 통상당국은 자동차 부문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과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등에서 그에 맞먹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주고받기식 협상 타결로 우리가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익이 가장 기대됐던 자동차부문에서 상당한 양보가 이뤄진 만큼, 전체적인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 득실을 따져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로 반대 여론을 설득해서 원만한 비준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책임은 통상당국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FTA의 본질과 관련된 겁니다. FTA는 말 그대로 자유무역을 통해 국민의 후생수준을 끌어올리자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우려합니다. 협정당사국 간에는 전체적으로 이익균형이 이뤄지더라도, 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문이 있는 반면, 피해를 입는 부문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한ㆍ미 FTA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못지않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의 골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거나 순조로운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ㆍ미 FTA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해 무역입국을 지향하는 이상, 자유무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