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형사 처벌 여부 검토

입력 2010.12.06 (10:48) 수정 2010.12.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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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신한은행이 고소를 취하한다면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고소 취하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지, 진정 피해회복이 됐는지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윤 차장검사는 또 고소 취하가 진정으로 분쟁이 종식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수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고소 취하가 반드시 사건 각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공식적으로 신 사장에 대한 고소 취하 의사를 전달하면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신 사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도 신한은행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등에 따라 변동될 예정입니다.

신상훈 사장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은행은 고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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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한은행 형사 처벌 여부 검토
    • 입력 2010-12-06 10:48:02
    • 수정2010-12-06 11:45:25
    사회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신한은행이 고소를 취하한다면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고소 취하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지, 진정 피해회복이 됐는지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윤 차장검사는 또 고소 취하가 진정으로 분쟁이 종식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수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고소 취하가 반드시 사건 각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공식적으로 신 사장에 대한 고소 취하 의사를 전달하면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신 사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도 신한은행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등에 따라 변동될 예정입니다. 신상훈 사장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은행은 고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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