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체 특허권 가로채

<앵커 멘트>

신성장동력 육성이 화두로 자리잡은 요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신기술 특허를 사업과 연관된 공무원들이 회유를 통해 빼앗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들이 평소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자 학부모 휴대전화에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뜹니다.

서울시가 제공중인 이른바 'U서울안전존' 서비습니다.

서울시는 기술 개발 벤처업체에게 로열티까지 주겠다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 기술에 반영됐다며 특허권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벤처업체 관계자 : "한 푼도 서울시에 받은 적도 없고, 당시(전) 담당자는 저희 노력을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기술로열티도 (주려고) 어떻게 하자고 하고.."

일감을 뺏길까 두려운 업체는 어쩔 수 없이 특허를 공무원 개인 명의로 이전해줬습니다.

그러나 2개월 뒤 주문 물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인터뷰>벤처업계 관계자 : "공무원이 (특허권을) 가져갔고.. 지금 남은 건 2억 빚밖에 없습니다."

특허권을 빼돌려 친인척에게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특허권을 바꾼 뒤 관련 사업을 발주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특허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권 요구는 더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취>업체 관계자 : "(공무원이) 좋은 프로젝트라면서 같이 개발하자면서 (특허권 명의를) 친구 부인을 한다든가 동생을한다든가"

신성장동력과 벤처기업을 육성해야하는 지자체가, 특허권을 챙기느라 오히려 신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