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방송·전단 권고안’ 의결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오늘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은 지난 8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최근 보수 성향 위원들의 가세하면서 이번에 가결됐습니다.

이 밖에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은 3차례 상정 끝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