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럼 변호사 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걸까요. 2003년 변호사수는 5천 5백명 이였습니다.
그리고 7년만에 만명을 돌파했구요.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50%로 치면 10년뒤 2만명을 넘어서고 합격률을 80%로 친다면? 2만 4천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개업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조태흠 기자가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의뢰인의 공사이행 보증금 5천만 원을 보관하던 변호사 조모 씨.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급기야 이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 만 명 시대가 되면서 지난해 서울의 변호사 한 명 당 월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4건에 불과합니다.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란 게 변호사들의 고백입니다.
<녹취> 서울지역 변호사(음성변조) : "한 달에 (사무실 수입이) 천만 원이면 가져가는 게 없는 거죠. 개업하는 경우에 가져가는 게 없는 셈인 거죠."
이렇다 보니 기본적인 공과금마저 벅찬 변호사도 있습니다.
<녹취> 박○○(변호사/음성변조) : "8억에서 그 정도 금융권 부채가 생겼거든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내고, 많이 밀렸어요. 건강보험료도…"
월 5만 원인 변호사회비를 한 달 이상 미납한 변호사도 지난 3년 사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5백여 명은 석 달 이상 회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등이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늘수록 시장도 커지고 비용도 낮아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녹취> 정미화(변호사) : "법률 시장 규모를 현재에 맞춰놓고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왜곡입니다."
변호사 만 명 시대, 우리의 법조 서비스가 어디로 나아갈지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그럼 변호사 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걸까요. 2003년 변호사수는 5천 5백명 이였습니다.
그리고 7년만에 만명을 돌파했구요.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50%로 치면 10년뒤 2만명을 넘어서고 합격률을 80%로 친다면? 2만 4천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개업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조태흠 기자가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의뢰인의 공사이행 보증금 5천만 원을 보관하던 변호사 조모 씨.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급기야 이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 만 명 시대가 되면서 지난해 서울의 변호사 한 명 당 월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4건에 불과합니다.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란 게 변호사들의 고백입니다.
<녹취> 서울지역 변호사(음성변조) : "한 달에 (사무실 수입이) 천만 원이면 가져가는 게 없는 거죠. 개업하는 경우에 가져가는 게 없는 셈인 거죠."
이렇다 보니 기본적인 공과금마저 벅찬 변호사도 있습니다.
<녹취> 박○○(변호사/음성변조) : "8억에서 그 정도 금융권 부채가 생겼거든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내고, 많이 밀렸어요. 건강보험료도…"
월 5만 원인 변호사회비를 한 달 이상 미납한 변호사도 지난 3년 사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5백여 명은 석 달 이상 회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등이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늘수록 시장도 커지고 비용도 낮아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녹취> 정미화(변호사) : "법률 시장 규모를 현재에 맞춰놓고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왜곡입니다."
변호사 만 명 시대, 우리의 법조 서비스가 어디로 나아갈지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합격률 갈등, 핵심은 변호사 수
-
- 입력 2010-12-06 22:21:37
![](/data/news/2010/12/06/2205648_170.jpg)
<앵커 멘트>
그럼 변호사 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걸까요. 2003년 변호사수는 5천 5백명 이였습니다.
그리고 7년만에 만명을 돌파했구요.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50%로 치면 10년뒤 2만명을 넘어서고 합격률을 80%로 친다면? 2만 4천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개업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조태흠 기자가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의뢰인의 공사이행 보증금 5천만 원을 보관하던 변호사 조모 씨.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급기야 이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 만 명 시대가 되면서 지난해 서울의 변호사 한 명 당 월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4건에 불과합니다.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란 게 변호사들의 고백입니다.
<녹취> 서울지역 변호사(음성변조) : "한 달에 (사무실 수입이) 천만 원이면 가져가는 게 없는 거죠. 개업하는 경우에 가져가는 게 없는 셈인 거죠."
이렇다 보니 기본적인 공과금마저 벅찬 변호사도 있습니다.
<녹취> 박○○(변호사/음성변조) : "8억에서 그 정도 금융권 부채가 생겼거든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내고, 많이 밀렸어요. 건강보험료도…"
월 5만 원인 변호사회비를 한 달 이상 미납한 변호사도 지난 3년 사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5백여 명은 석 달 이상 회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등이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늘수록 시장도 커지고 비용도 낮아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녹취> 정미화(변호사) : "법률 시장 규모를 현재에 맞춰놓고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왜곡입니다."
변호사 만 명 시대, 우리의 법조 서비스가 어디로 나아갈지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