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한미 FTA’ 득과 실은?

<앵커 멘트>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지만 쇠고기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떤 문제들이 남아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추가협상의 빌미가 됐었죠?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가 가장 큰 관심?

<답변>

요즘 길 다니다 보면 수입차들이 참 많죠?

올해 수입차 판매는 50% 정도 늘었지만 이 가운데 미국 차는 15%에 불과합니다.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FTA로 미국 자동차 값이 7% 이상 낮아져도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 자동차 업계는 관세가 4년 동안 더 유지되면서 대략 5천억 원 이상의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내 고용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박사): "생산라인이 미국쪽으로 이전할 동기부여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돼 자동차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미국에서 만든 일본차나 유럽차도 관세 혜택을 노리고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 외에 다른 품목들도 궁금한데?

<답변>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 25% 관세가 2016년부터 사라지는데요, 지금 냉동 삼겹살 도매가격은 1kg에 3810원 정도인데, 관세가 철폐되면 700원 정도가 싸집니다.

미국산 와인에 붙는 15% 관세도 사라져서 현재 7만8천원 정도에 팔리는 와인은 6만 6천원 선까지 내려갈 여지가 생기는 거죠.

지난 2007년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체결로 10년 동안 우리 GDP가 6%, 80조원 정도, 그리고 국민 1명의 실질 소득은 16만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장밋빛은 아닙니다.

농업 생산이 1년에 6천7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고, 특히 축산업의 피해규모는 매년 4664억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질문> 미국산 쇠고기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지 않나?

<답변>

늘 초미의 관심사였고, 지난 2008년 촛불시위를 부른 것도 미국 쇠고기의 수입문제였죠.

결국 협상을 다시 해서 30개월 미만만 수입한 상태인데, 이번에 우리 대표단은 소고기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종훈 본부장: "합의문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의 중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말은 다릅니다.

<인터뷰> 오바마 대통령 (4일, 백악관):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인 보커스 의원도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에 사인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와 한미 FTA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문제는 내년 상반기 FTA 의회 비준과정에서 미국이 쇠고기 추가 개방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질문> 이 밖에도 미국과의 추가 협상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있던데?

<답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유럽연합과의 FTA는 의회 비준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자동차 부분 합의에 불만이 적지 않은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협상에선 수정이나 첨가를 해놓고 우리는 왜 안되냐고 요구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첫 상대는 칠레였는데, 지난 6년동안 교역량이 3배 늘었고, 대 칠레 수출은 22억 달러로 4배나 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45개 나라와 FTA를 맺었습니다.

EU, 아세안 그리고 미국까지 세계 주요 3대 경제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랍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80%, G20 국가 중 1위고, 수출 의존도는 미국의 6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FTA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피해를 보는 산업까지 아우르는 균형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