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등 건의

<앵커 멘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합동군 사령부 창설과 장병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등 선진 국방 구현을 위한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먼저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미 일선부대에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활동 결과를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했죠. 핵심 내용 어떤 겁니까?

<답변>

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 위원 15명이 약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해 온 최종 결과를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건의된 국방 선진화 개혁 과제는 모두 71가집니다.

크게 보면 논의의 중점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능동적으로 억제하는 방안과, 우리 군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과 좌표 설정, 이 두 가지에 모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대통령에게 건의됐습니까?

<답변>

역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역에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포함해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 보고됐습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서해 5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해 북부 합동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해병대를 신속 대응군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맞서 특수전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밀유도무기 전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좌표와 관련해서는 군의 일체화와 합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합동군 사령부를 새로 창설하고 휘하에 육해공 사령부를 각각 둬서 군의 지휘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생도들이 4년 동안 따로 교육을 받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경우 2년간 기본 교육 과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질문> 장병들의 의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되돌리자는 안도 건의됐죠? 이미 단축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는 2014년까지 육군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군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병력 수를 감안할 때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중단하고 24개월로 환원돼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계적 감축 계획이 실행돼 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대한 장병들은 21개월만 복무하면 제대하는데, 나중에 입대하는 장병들이 24개월을 복무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당정이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하기로 잠정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군대를 다녀온 남성에 대한 군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추진위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헌 요소를 배제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방선진화 추진위의 건의는 어디까지나 민간 위원들의 건의다,

검토는 하겠지만 건의된 내용이 100%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질문>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거듭해서 밝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먼저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미 일선 부대에도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위권은 현재 교전 규칙상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인데요.

김 장관의 언급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관진 국방장관: "적의 도발 의지가 뿌리 뽑힐 때까지 한다. 강하게 시행할 것, 이에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

<질문> 포격 도발이후 북한의 장사정포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국방 관련 시민단체에서 북한이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를 가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지요?

<답변>

네, 자주국방 네트워크에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로는 북한이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초기 대응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북측 장사정포는 240밀리 방사포 2백여 문과 170밀리 자주포 150여 문 등입니다.

한 시간에 5천 발이 넘는 포탄이 남쪽에 떨어질 수 있다는 추산입니다.

인천 공항은 물론 경기도 여주까지 사정권이며, 서울은 일부 산자락을 뺀 거의 모든 곳이 위험 지역입니다.

장사정포는 갱도에서 갑자기 나타나 포를 쏜 뒤 즉시 숨기 때문에 반격할 시간이 10분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측 대응 전력은 5백 문에 가까운 각종 포와 로켓인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공군력 강화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인터뷰> 신인균(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한시간 내에 제압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F15K 같은 전투기에 제이더함 정밀 유도 포탄을 장착해서 일시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질문> 국방선진화도 주요과젭니다만 당장 연평도 주민들이 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연평도 피해 주민 지원대책을 내놓았지요.주요 내용 어떤 겁니까

<답변>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늘 연평도 피해 주민 복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포격으로 부서진 주택 복구비용을 전액 실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임시 주거용 주택 39개 동을 짓고 살 집이 마련될 때까지 숙식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평도에 잔류했거나 복귀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금이 추가 지원되고 대피소 7곳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재원 3백여억 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해 즉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습니다.

매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교생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연평도 주민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