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야전성·정신력이 생명

[박상수 해설위원]



“6.25 이후 초유의 안보 위기 상황이 아니냐. 추락한 군의 신뢰와 군 기강을 회복해야 한다”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이 어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제기한 최근의 안보에 대한 상황 인식과 군의 문제점들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태 직후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고 군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예견하지도, 응징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 군의 심각한 문제점은 3가지 정도로 집약됩니다. 야전성과 정신력, 합동성이 구조적으로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강조한 것은 우리 군의 정신력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 전력을 비교하면 남한이 다소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했다고 해도 정신력이 해이해졌다면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향후 인사에서 야전을 중심으로 군사 전문성을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의 이 말은 그동안의 군 인사가 야전성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군 안팎에서는 그동안 군 인사에서 야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군인들이 발탁되기보다는 행정이나 의전 분야에서 일하는 군인들이 오히려 요직을 차지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군의 합동성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내부적으로 육, 해, 공군 간에 집단 이기주의가 심각하게 만연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유사시에 육, 해, 공군 간에 유기적인 합동 작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태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에는 부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해군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어 보고와 대처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였습니다.



군 개혁은 20년 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도돼 왔습니다. 그러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군 안팎의 평가입니다. 이번에도 국방 개혁의 목소리가 높지만 과연 얼마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런 예고 없이 일선 군부대를 시찰해 전투력과 군 기강을 직접 점검하고 지휘관의 책임을 묻기 전에는 군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