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與 단독처리…연말 정국 향방은?

<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이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됐습니다.

향후 정국도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외교부 이민영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무성 원내대표가 진짜 밀어부칠까 했는데 전격전을 벌였군요?

<답변>

네,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늘 오후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8년만입니다.

국회의원 166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조짐은 어젯밤부터 감지됐습니다.

여야 당직자들과 보좌관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한밤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또 박희태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전 10시까지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새해 예산안은 직권상정으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본회의장 의장석을 차지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예산안 통과 직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수석 우세인 여당이 의장석을 차지했고 한나라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박희태 의장 대신 사회를 본 가운데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을 둘러싼 채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질문> 새해 예산안 규모와 내역을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최대 쟁점이 4대강 예산아닙니까?

<답변>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309조 567억 원입니다.

정부안보다 4951억원이 줄었습니다.

쟁점이었던 4대강 관련 예산은 5조 2천억원으로 2천 7백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방예산은 서해 5도 전력 증강 사업 예산 등 모두 141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와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을 직권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친수구역 특별법운 강 주변 2㎞ 구간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수자원공사 등이 개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야당은 4대강에 8조원을 투자하는 수공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해왔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견 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질문> 야당은 생각보다 맥없이 밀렸는데 장외로 나가는 겁니까?

<답변>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4대강 사업에 이성을 잃은 독재자라고 비난하면서 다른 야당과 함께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대포폰 의혹 등 정부의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거듭 요구하며, 초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손학규(민주당 대표): "독재의 마각을 여지없이 드러낸 이명박 정권,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가서 분명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연평도 도발 등 비상 상황에서 4대강 예산을 빌미로 한 야당의 지연 전략 때문에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에도 응하지 않고 당분간 냉각기를 갖는다는 방침입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무성(한나라당 원내대표): "모두 귀향하셔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 한-EU, 한미 FTA, UAE 파병에 대한 적절한 홍보하면서 연말연시 보내주길…"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만의 단독 처리도 용납할 수 없지만, 본회의장 입장을 원천봉쇄한 민주당도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질문>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임시국회도 열어야 할텐데 막다른 골목에 몰린 야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각종 정치 쟁점에서 협상이 우선시 돼 왔는데 그게 이번에 무너진 겁니다.

여야 관계가 사실상 파국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도 민주당이 정체성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예고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등 쟁점 현안이 만만치 않아서 냉각된 정국은 당분간 풀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