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3,000여 명 명단 공개

<앵커 멘트>

1 억원이 넘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전국의 고액 체납자 3 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이들이 안 낸 세금을 모두 합쳐보니 포항시 1 년 예산과 비슷한 액숩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 법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주인은 처음 듣는 회사라고 말합니다.

<녹취> 건물주 : "중간에 뭐 자기들이 (법인 이름을)임의로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공식적인 회사명은 아니었어요. 그 업체가 사업체를 자주 바꾸긴 했어요."

이 회사가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95 억원으로 전국 1 등입니다.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상습 고액체납자가 3 천19 명으로 액수만 1 조원이 넘습니다.
포항시 한 해 예산과 맞먹습니다.

전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제히 공개됩니다.

체납자와 체납법인 이름은 물론 나이와 직업, 주소와 체납 내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보 게시판을 통해섭니다.

내년부턴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현행 1 억원에서 3 천만 원으로 더 확대됩니다.

<인터뷰> 이주석(행정안전부 국장) : "지방세 납부를 성실하게 유도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세 확충을 도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 각 언론에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세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