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예산안 파동’의 전말은?

<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 통과 일주일, 하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세예산 논란에다 복지예산 삭감 논란, 특히, 템플스테이 예산을 둘러싼 불교계 반발 등이 그 것입니다.

정치외교부 김병용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 기자!

[질문1] 템플스테이 예산으로 불교계와 현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사실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죠?

[답변1]

네, 현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 발언과 당시 경찰청장이 개신교 집회 포스터에 등장하면서 갈등은 증폭됐습니다.

여기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정보시스템에서 사찰 표기가 누락되고, 급기야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에 대한 경찰의 과잉 검문까지 일어났습니다.

이후 사상 초유의 범불교도 대회가 열리는 등 불교계의 여론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는데, 당시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으로 갈등은 봉합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다시 갈등이 붉어졌죠.

봉은사에 대한 외압논란과 KTX 울산역사의 통도사 병기 문제등이 불거진 것이죠.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통도사를 찾아 템플스테이를 하고 불심 달래기에 나서며 예산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댱초 약속한 185억원이 아니라 122억이 통과되자 불교계는 정부, 여권과 소통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뿌리깊은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질문2] 또 하나의 쟁점이 꼭 들어갔어야 할 예산은 빠진반면 실세들의 예산이 늘었다는 논란 아닙니까?

[답변2]

네,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에는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3,500억원 이상이 늘어났고, 이 가운데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 관련 예산이 1,4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형님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과거 정권때부터 진행돼온 계속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인지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강원도 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계획이 수립돼 현재 철도 기반 시설이 하나 둘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을 보면, 새해 예산 5백2십억 원이 반영된 포항-울산간 복선 전철 노선은 포항과 울산, 경주지역 9명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통과합니다.

지역에선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같은 동해안의 SOC사업 등 9개 사업에 내년 예산 천5백억여 원이 확보됐습니다.

오늘 이상득 의원은 기자들에게 매년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신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며 일각의 공세을 일축했습니다.

[질문3] 야당은 이런 과정에서 서민-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답변3]

네, 복지 예산은 과연 줄었을까, 늘었을까 여기에는 여야의 큰 시각차가 있습니다.

여야 입장을 보면, 야당은 영유아 예방접종과 양육수당, 방학중 급식비 예산 등 3대 복지 예산이 3천 억 이상 줄었다는 입장입니다.

복지예산으론 최대폭의 감소라는 주장인데요, 반면, 한나라당은 오히려 총액으로 보면 지난해 대비 1,200억 늘어 역대 최고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주장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안 처리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엿새동안 감액 작업을 했지만, 4대강 예산 갈등으로 다 못한 상태에서 증액 작업이 시작됐고, 여당과 기재부 관계자 몇명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민원 쪽지가 전달되죠, 쪽지예산이란 말이 생긴겁니다.

이 과정에서 너도 나도 자신의 예산과 실세예산을 챙기느라 정작 꼭 필요한 예산들은 안챙겼다는게 이번 파동의 핵심입니다.

[질문4] 결국 여당은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 야당은 이번엔 예산안 처리과정이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답변4]

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통과됐다, 결국 법률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미리 제출된 예산안은 심사할 수 없는데 국회법 84조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어제부터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이달말까지 16개 광역시.도를 돌며 새해 예산안은 무효라는 점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한나라당도 맞불을 놨습니다.

4대강 주면 민주당 실세 의원들도 이른바 쪽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의 말입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대표):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이명박 독재를 우리가 심판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녹취> 배은희(한나라당 대변인): "실제로는 4대강 주변 실세 의원들이 쪽지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는 이중성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일부 문제 제기는 정치 공세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