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업주 명단 공개

<앵커 멘트>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 겨울이 더 추울 텐데요.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자 명단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가 건물에 자리 잡은 액세서리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다 올해 초 그만 둔 권남열 씨는 퇴직금 5백여만 원을 1년 가까이 못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권남열(체불 피해 근로자) : "취직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지금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들어가는 생활비 라든가, 그것도 지금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올해 들어 권 씨처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25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체불 금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명단을 인터넷과 관보 등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 1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된 사업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참가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인터뷰>황보국(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장) :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제재를 동시에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불 사업주들이 임금은 반드시 줘야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빠르면 내년 7월쯤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