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불법 귀화 가담

<앵커 멘트>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이 불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없는 친척도 꾸며냈는데, 알고보니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이 가담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국적을 얻으려는 귀화신청자는 지난해만도 2만3천여 명.

귀화 신청자가 5년 만에 4배로 급증하다보니 돈만 내면 국적을 얻게해준다는 이른바 '귀화 브로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녹취> 중국동포(음성변조) : "돈을 뭐 2백 만원, 3백만 원 많게는 8백만 원까지 돈을 주면 국적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같은 브로커와 유착해 불법 귀화에 가담한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최근 중국인 등 40여 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적 취득을 도와준 혐의로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을 지낸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씨는 허위 유전자 감정서로 만든 가짜 친척을 이용해 자격없는 외국인을 중국동포 1세로 둔갑시켜 국적 취득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건너간 동포 1세의 경우, 호적이 남아있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친척이 출생사실과 가족관계를 확인해주면 국적을 회복시켜준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녹취>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호적에 남아있는 중국동포 1세에 한해서만 국적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