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력 나빠도 교정 가능시 현역 복무

<앵커 멘트>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치아가 많이 없다고 해도 내년부턴 현역으로 복무해야합니다.

국방부가 병역 면탈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군 면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멀쩡한 생니까지 뽑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엠씨몽.

엠씨몽은 치아가 11개나 없어서, 군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28개 치아 가운데 16개 정도가 없어야, 군 면제 대상이 됩니다.

국방부가 10개 정도였던 면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교정이 가능하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근시와 난시, 원시가 심한 시력이상자들도 안경 등으로 교정만 되면, 무조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환자도 면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론 보충역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3급 현역 대상자였던 조기 위암이나 대장암 환자는 보충역으로 분류되고, 악성 종양으로 진단받은 신검 대상자는 별도의 검사 없이 바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국방부는 병역 면탈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녹취> 유균혜(국방부 보건정책과장) : "병역면탈 악용방지를 위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첫 징병 검사가 실시되는 2월 14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