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NLL 반드시 지켜내야

[김진수 해설위원]



예고됐던 대로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발사 지점은 지난달 북한의 도발 때와 마찬가지인 연평도 서남쪽 지역입니다.



북한군의 추가 도발은 없었습니다. 무자비한 대응 도발을 수차례 공언해 왔고 주변국의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도발을 감행하진 못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상당히 위협적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의 연평도에서의 사격 훈련은 올해로 37년쨉니다. 지난 73년 북한이 북방한계선 즉, NLL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부텁니다. 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엔 10번이나 했고 올 들어서도 벌써 세 번이나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별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 사격 훈련에 어제는 온 국민의 눈길이 모아졌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바로 이 사격 훈련을 빌미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랬을까요? 달라진 게 있다면 김정은의 세습이 바로 올 10월부터 공식화됐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NLL의 무력화, NLL의 분쟁지역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은 주변의 많은 우려 속에서도 더욱 더 어제 사격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훈련조차 북한의 눈치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노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훈련 강행으로 일단 북한의 NLL 무력화 의도는 한풀 크게 꺾인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긴장이 한껏 고조돼 있는 이 시기에 반드시 사격 훈련을 했어야 됐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차분해진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연평도 주민의 항변은 나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한번쯤 우리 모두의 머리를 스쳐간 생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만반의 대비 속에 정공법으로 밀어붙임으로써 북한의 NLL 무력화 의도를 다시 무력화시킨 의미 또한 적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어제 하루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NLL 무력화 의도를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무력으로 완전히 굴복시킨 예는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힘으로 지킬 부분은 지켜 나가되 NLL의 적법성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저변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와 동의는 필수적인 만큼 외교적인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