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앵커 멘트>

재산이 많으신 분들 중 건강보험료 아끼려고 아는 사람 회사에 이름만 걸어놓거나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이들에게도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견 배우 A씨. 지난해 4억 원 넘는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재산도 60억 원이나 됩니다.

이 사람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한 달 170만 원.

그러나 건설회사에 취업했다며 보험료를 한 달 3만 원만 내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직장인 자녀가 있고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하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렇듯 건강보험료 무임승차가 줄지 않으면서 올해에만 1조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피부양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따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원영(보건복지부 차관) :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직장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최대 상한선도 평균 보험료의 24배에서 30배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월소득 6천5백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 가입자는 매달 48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는 것은 1977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도입된 뒤 33년 만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대와 형평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