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북한] 2010년 10대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남북의 창입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래서 올 한해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는 송년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남북의 창이 선정한 10대 뉴스입니다. 



천안함 침몰



3월 26일 ... 서해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 네 명 승조원 가운데 마흔 여섯 명이 희생됐습니다.



천안함은 침몰 직후부터 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29일 만에 40미터 바다 밑에서 함수와 함미를 모두 인양해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침몰 56일 만인 지난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해 그 충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덕용(합동조사단 공동단장) :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올 한 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조성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지난달 23일, 북한은 서해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 뒤 처음입니다.



명분은 남측의 호국훈련 대응이라고 했지만 민간인까지 표적으로 삼았던 군사 도발이었습니다.



<녹취>홍상표(청와대 홍보수석) : "북한의 연평도 포격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이다."



해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도 2명이 숨졌습니다.



우리 군 역시 대응 사격으로 K-9 자주포 80여 발을 쐈지만 대응사격이 어느 정도 북한 군에 타격을 입혔는 지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리 군이 일상적인 포사격 훈련을 할 때도 북측에서는 추가 도발을 위협하는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3대 세습 공식화



지난 9월, 44년 만에 열린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권력의 3대 세습이 공식화 된 것입니다.



북한은 TV 발표에도 김정은 이름을 거명하면서 세습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9월 28일) : “대장 김경희, 김정은...”



<녹취> 조선중앙TV(9월 29일) :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부위원장 김정은...”



김정은은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주석단에 올라 군인들의 충성 맹세를 들으며 후계자 등극을 나라 안팎에 공식 선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 후, 아버지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는 모습을 집중 소개하면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이어 손자까지 이어지는 3대 세습은 민주 공화정을 표방하는 현대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北 파워엘리트 세대교체



지난 9월 열린 당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은을 보좌할 파워 엘리트들도 권력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고위직도 큰 폭으로 물갈이하고 친인척을 전진 배치하는 등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권력실세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인물이 바로 리영홉니다.



김정은과 동등한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동시에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습니다.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도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은 데 이어 당 정치국 위원에도 올랐고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도 세습 후견인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반면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은 백 24명의 당 중앙위원에만 이름을 올려 몰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친인척과 측근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체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전면 경색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는 남북간 교류협력 전면 중단이 포함된 이른바 5ㆍ24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남북교역을 중단하고 방북을 금지하며 대북 신규투자와 지원 사업도 보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취> 현인택(통일부 장관) : “남북간 일반 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다만, 이 때까지만 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큼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면 중단됩니다.



유일하게 남은 교류협력 통로인 개성공단도 체류 인원은 5․24조치 이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돈 줄이 꽉 막힌 셈입니다. 



화폐개혁 실패



북한의 화폐개혁이 시행 1년 만에 참담한 실패로 확인됐습니다.



물가는 무려 50배나 폭등했고 식량도 백만 톤 이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초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회복’과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인상’을 노렸지만 주민 생활만 최악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결국 화폐 개혁 넉 달 만인 올해 3월,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을 공개처형했습니다.



폭발 직전의 민심 수습책이었지만 경제난에 이어 여름에는 수해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북-중 밀착 가속화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국제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습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 북한 손을 들어줬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발표된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을 명시하지 못했고,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대치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北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지난달 30일, 북한 노동신문은 "수천대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 우라늄 농축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 핵 전문가에게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원심분리기 2천개가 이미 가동 중이라며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또 다른 시설에서 실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크롤리(미 국무부 대변인) : "(해커)일행이 본 것은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최소 다른 한 곳에서 (우라늄 농축)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최근 북한이 핵사찰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인 6자 회담은 올해가 다 가도록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탈북자 2만 명 시대



지난달 11일,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만 명을 돌파한지 불과 3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탈북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북한은 최근 국경지대에 철조망 장벽을 세우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탈북자들은 힘겹게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왔지만, 실업률은 일반인의 다섯 배가 넘고 절반 이상이 생계 급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자 정착금을 비롯한 지원제도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용력 있는 지원책과 더불어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지난 10월 30일, 1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올 여름 신의주 등에서 큰 수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제의했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제안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만남으로 남북 이산가족 8백여 명이 재회의 감격을 나눴습니다.



현재 8만이 넘는 상봉 신청자 가운데 77%가 일흔 살을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봉 정례화는 시급한 과젭니다.



하지만,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연계하면서 남북 적십자간 대화가 꼬이더니, 설상가상으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논의의 끈은 모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