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동파시 사업자가 교체 비용 부담

<앵커 멘트>

앞으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수도사업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화장품에는 사용기한이 표시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는 서울과 6대 광역시를 빼고는 수도 계량기가 동파됐을 때 계량기 교체 비용을 소비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다른 지역에서도 계량기 교체 비용을 상수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표준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3개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보면 국내선 항공권을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 지금은 바로 발권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예약을 한 뒤 출발 예정일로부터 이틀에서 2주일 전에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조 일자만을 표시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미국과 일본, 유럽의 화장품처럼 개봉 후 사용기한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새로 만드는 차량에 대해서는 타이어 공기압 감시 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이밖에 헬스클럽의 위약금 기준을 고시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와인 등 과실 발효주의 에틸 카바메이트 검출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에는 금융과 통신 분야의 법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