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CCTV 설치 의무화…범죄 막는다

<앵커 멘트>

흉흉한 범죄가 잇따르는 내 집앞 풍경도 속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굣길 어린이를 아파트 승강기에서 납치하려 했던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이런 강력 범죄를 막으려고 CCTV를 설치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승희(경기도 과천시) : "엄마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줄 수도 없고,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을까.."

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와 아파트 현관, 승강기에 내년 1월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아파트는 주민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하도록 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인터뷰> 김이탁(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성추행이라든지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최소한으로 출입구, 어린이 놀이터, 승강기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됐습니다."

다만 CCTV 관리가 순수하게 민간에 맡겨지는 만큼,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감독이나 단속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