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법정 공방 예고

<앵커 멘트>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오늘 새벽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의 초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은 반영된 반면 서해뱃길 사업 등 서울시가 계획했던 주요 사업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최건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각. 2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등에 항의하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인 뒤 퇴장하자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 지역 예산 끼워넣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열시간 이상 늦어졌습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무상 급식 예산 695억원은 반영된 반면 서울시가 계획했던 서해뱃길 사업 예산 752억원과 한강예술섬 조성 예산 406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도 재의결됐지만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단으로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강희용(민주당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법 4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형법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이 문제라면서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종현(서울시 대변인): "교육감의 급식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한 부분에 대한 불법적인 조례에 대해 철회에 준하는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증액한 무상급식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