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매각 때 회원 권리 인정해달라”…원고 패소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골프장 매각 조건에 기존 회원의 권리 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달라며 골프장 회원 황모 씨가 골프장 운영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칙과 이용약관 등을 보면 회원들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골프장 매각절차에 관여해 일정 조건 아래서 재산을 처분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뉴서울 컨트리 클럽'을 소유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골프장 매각을 추진하자, 회원들은 매각 뒤 신규 회원이 모집될 경우 기존 회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기존 회원의 권익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매각 뒤 추가 회원을 모집할 경우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