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기소된 44살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경찰의 체포가 불법적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기소된 44살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경찰의 체포가 불법적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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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포 저항 폭력은 정당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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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8-01 17:00:00
⊙앵커: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기소된 44살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경찰의 체포가 불법적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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