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관세장벽 대신 기술규제 높였다”

다자간 무역협정과 지역무역협정 등으로 관세 장벽은 낮아졌지만, 무역 기술 장벽은 크게 높아져 새로운 보호무역 수단으로 떠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천817건으로, 2005년의 894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187건, 우간다와 이스라엘이 각 144건, 유럽연합 82건 등입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판단돼 통보국 이외의 회원국들이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한 건수는 지난해 1년 동안 60건으로 지난 15년간의 연 평균 18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 12건, 중국 8건, 미국 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