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득 1억·차 2~3대 있는 집에 현금 배포 옳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본인 소득이 1억원 이상이고 집에 자동차가 2~3대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 똑같은 현금을 나눠 주는 것은 국가에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무상급식의 재원 마련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세금급식, 부채급식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와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면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했다며, 상반기 안에 투표하고 마무리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한 승산이 있어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무리한 공짜 시리즈를 막겠다는 자신의 뜻이 맞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판단을 미리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한다는 오해에 대해 오 시장은 저소득층 가운데 하위 30%부터 4년에 걸쳐 범위를 확대하고, 오는 2014년이 되면 평균소득 하위 50%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 시장에 이어 출연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120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올해 책정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69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투표할 돈으로 그냥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의장은 또 이처럼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낭비적이고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내일 오 시장 측에서 주민투표를 공식 제안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이를 부결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