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비자, 허점투성이”

미 정부가 해외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해온 H-1B 비자가 발급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H-1B 비자에 관한 지난 14일자 보고서에서 언제 비자 한도가 찼는지를 국토보안부가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H-1B 비자 프로그램이 외국인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 충족과 미국인 근로자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현행 H-1B 비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하이테크 인력난 극복을 위해 지난 1990년 H-1B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한해 최대 6만 5천명에게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