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복지 위해 세금 신설하지 않겠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무상복지 재원을 둘러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어제 오후 연세대 공학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대학 등록금 간담회에서 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동의를 얻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세금부터 걷고 보자는 식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이 지속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복지 수혜자인 국민이 동의할 때 세금 구조도 다양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주어진 세제 내에서 방만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개선하고, 부자 감세 철회와 비과세 감면축소 등을 시행하면 2012년 집권에 성공했을 때 초기단계의 복지정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