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적 교원평가에 직무이행 명령

일부 시. 도 교육청이 교원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교사들을 장기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이행 명령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교원평가에서는 103개 학교가 시행을 중단하고, 교사의 11.3%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동료평가 미흡 판정 등을 받아 장기연수 심의 대상자로 분류된 161명 가운데 38.5%인 62명만 지명됐고, 나머지 55명은 합리적 이유없이 연수를 면제해줬습니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대통령령으로 교원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해, 교원평가를 거부하거나, 장기연수를 부과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 이행명령과 함께 행정상, 재정상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