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불법영업 부추기는 법원 판결

<앵커 멘트>



불법 성매매 영업까지 하다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이 법원에서 영업정지 취소 판결을 받고 다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조태흠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노래방.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업소 주인이 은밀한 제안을 해옵니다.



<녹취> "아가씨 있어요. (얼마예요?) 현금 2만 5천 원, 카드 3만 원"



법으로 금지된 접대부도 모자라 성매매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녹취> 노래방 사장(음성변조) : "2차요? 2차 되는 애들 있어요. 가는 분은 가시고, 가격이 안 맞으면 못 가시고"



경찰이나 구청 단속을 장난 정도로 여깁니다.



<녹취> "단속 어떻게 해요?" "요즘 좀 풀어졌어." "괜찮아요?" "단속 나와서 걸려봤어요? 재밌잖아. 단속 나와서 걸리면"



서울의 또 다른 업소 역시 접대부들을 이른바 2차까지 내보냅니다.



업소에서 성매매 장소까지 안내합니다.



<녹취> "(여기서 (성매매) 가면 어디로 가?) "웨이터가 알 거야.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줄 거야 우리한테"



하지만, 이 업소들은 모두 접대부를 동원한 영업을 하다가 구청에 적발돼 지난해 7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업소 측은 곧바로 영업 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모두 업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종업원을 부른 게 손님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업소 간 경쟁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다는 두 차례 판결 이유가 복사라도 한 듯 똑같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판결에 대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가 처음이라 영업정지 한 달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며 또다시 단속되면 엄벌할 거라는 게 법원 관계자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승소한 업소들은 보란 듯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노래방 사장(음성변조) : "내가 아가씨 불러서 쓰는 건 내 마음이고. 불법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불법이죠."



소송에서 진 구청은 소송비용까지 세금으로 고스란히 물어내야 합니다.



<녹취> 서울 동대문구청 노래방 관리 담당자 : "영업정지 정당하게 해준 처분 자체를 취소하게 되면, 위반을 한 업주나 위반을 하지 않은 업주나 같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영업 이익을 위해서는 위반인 줄 알면서도 다 위반을 한다는 거죠."



사실상 불법을 묵인하는 법원 판결에 업소들은 당당하게 변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