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생포 해적, 국내이송 되나?

<앵커 멘트>

이제 생포된 해적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일단 제3국에 인계하는 방안을 협의하되 쉽지 않을 경우 국내로 이송해 처벌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포된 해적 5명은 현재 삼호 주얼리호 의무실에 감금돼 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방법을 고민중입니다.

먼저 검토되는 방안은 케냐나 오만 같은 제3국에 넘기는 것입니다.

지난해 케냐의 한 법정, 영국군이 붙잡아 넘긴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이 협정을 맺고, 케냐가 대신 처벌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협정도 맺지 않은데다 케냐는 지난해부터 해적 처리를 맡지 않겠다고 했던터라 협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생포 해적의 국내 이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해상 해적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유엔 해양법이 근거가 되는데다 우리 형법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최재선(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형법 제 340조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해상강도죄가 여기 해당됩니다."

정부는 조만간 처리 방침을 확정할 예정인데 국내 이송으로 최종 결론 날 경우 가급적 이달안에 데려올 예정입니다.

해적의 시신은 소말리아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