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자 보호 못한 강원랜드 배상 책임”

<앵커 멘트>

강원랜드 카지노에는 도박을 끊을 수 있도록 본인이나 가족이 출입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제한을 해제하는 건 까다로운데요.

법원이 이 규정을 어기면서 도박 중독자를 출입시킨 강원랜드 측에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업가 김모씨는 지난 2005년, 강원랜드에 자신의 출입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실패했던 김 씨지만 수십억 원을 잃은 터라 이번에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 김 씨는 카지노에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강원랜드는 즉시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자체 규정상 도박 중독 상담 수료증이 반드시 있어야 했지만 강원랜드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나서 출입 제한을 요청했고, 강원랜드는 이번에도 제한 뒤 해제를 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김 씨의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50여억 원을 더 날려버린 김 씨는 강원랜드 측에 잃은 돈 백십여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원랜드 측이 김 씨의 도박 중독 증세를 알면서도 출입 제한을 풀어준 허용해준 책임이 있다며, 김 씨에게 1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정해원(변호사):"규정이 고객을 보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규정을 위배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최근 잇따라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출입 제한 등의 내부 규정을 어긴 강원랜드 측에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