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이광재 강원지사 등 상고심 선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늘 오후 2시에 엽니다.

이 지사는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 지 4개월여 만에 지사직을 잃게 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14만 달러와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천여 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서갑원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상고심 선고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 의원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천2백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무죄가 선고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억 원이 선고된 박연차 전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도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