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포스터 22개에 쥐그림’ 대학강사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들에 낙서를 한 혐의로 대학강사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 등은 G20 준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에 설치한 22개 대형 홍보물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려 넣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포스터 훼손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여러 명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조직적 범행"인 만큼 형사처벌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풍자하는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박씨 등과 함께 입건된 대학생 박모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모두 전과가 없는 대학생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