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후보자 청문회…전관예우 공방

<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받은 2억여원의 수입을 두고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박한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는 주로 박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박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넉달 동안 재직하면서 2억 4천 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놓고 민주당은 전관예우이거나 김앤장이 박 후보자의 공직 복귀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은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관예우는 지극히 잘못된 관행이지만 전관예우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만들지 못한 국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한철 후보자는 자신이 받은 고액의 수임료는 서민 입장에서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지만 20여 년간의 법조인 경력과 전문지식으로 인해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관예우 문제는 과거에 실제 있었고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지만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대검 공안부장 재직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등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경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 수사 때 적용한 야간 옥외집회금지 법 조항이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미네르바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박 후보자가 헌법 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헌재가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법 조항은 합헌이었다며 존재하는 법에 따라 법을 집행한 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