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규제개혁 과제 1,156개 확정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등을 위해 올해 규제개혁 과제 1,156개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파급 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를 총리실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6개월 이상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주파 미용기기 등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지정해 미용업소내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관리할 경우 공장 설립이나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의 일부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회의에서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5% 경제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