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올해 규제개혁 과제 22건 추진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확대, 국가계약의 공정성 강화 등 모두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넓히고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확대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 규제는 모두 백25건으로 외국환 거래업무와 담배제조, 국가계약 등의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