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동거나?

<앵커 멘트>

서울시와 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어제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에 주민투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보자며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전면 무상급식이 국민을 기만하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경자(공동운영위원장) : "학교 발전을 망치고 백년지대계를 궤멸시키는 인기 영합주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이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확인되면 서울시는 일주일안에 청구 대상과 청구 취지를 공표하게 됩니다.

그 날부터 180 일 동안 서울시 유권자의 5 % 인 41 만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미 예산이 편성됐고 조례까지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건 예산 낭비이자 행정력 손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민주당 원내대표) : "주민투표를 하면 빨라야 6월이 넘어야 되는데 주민투표 의견이 취합되기 전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따라서 주민투표는 불필요한 낭비다."

특히 160 억원이 넘는 주민투표 비용을 추가로 들이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게 낫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