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제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출산휴가를 사흘 동안 유급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부부간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이 폐지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 조항이 대폭 손질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5 가족행복 더하기'를 확정했습니다.

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도입 사업장을 오는 2015년까지 국내 전체 사업장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밖에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된 업체의 중개에 의한 국제결혼에 대해서만 결혼사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