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수형자’ 사회 복귀 지원

<앵커 멘트>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3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부는 범죄 발생을 줄이고 수형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절도 혐의로 2년째 복역하고 있는 35살 김모 씨.

김 씨는 출소를 일 년여 앞두고 '한식 조리사'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 모씨(수형자) : "사회랑 단절이 돼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할까봐."

법무부는 이처럼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한식조리와 자동차정비 등 48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재범을 낮추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조사결과,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직업 훈련을 받은 수형자와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 차이는 평균 0.4%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단순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형자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사회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 : "입법조사관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 이런 것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들에 대한 직업 교육과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매년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수형자는 3만여 명.

직업훈련에 인성교육이 더해지고 직업 찾기에로 까지 연계될 때 범죄로 인한 연간 23조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