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 공기업 불공정 조사

입력 2001.08.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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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지하철공사와 같은 지방 공기업 30곳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집중 조사대상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내의 한 지하철역 상가입니다.
한 상인은 상가를 임대해 준 지하철 공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인: (임대료가) 작년에 비교하면 94.7% 올랐어요. 앞 가게는 (인상폭이) 97%로 알고 있어요.
⊙기자: 실제로 이곳에서는 같은 상가인데도 임대주체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 임대료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맞붙어 있는 상가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임대한 상가의 평균임대료는 6만 5000원인데 반해 지하철공사가 임대해 준 상가의 평균임대료는 13만원 정도로 두 배나 비쌉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마찰을 자주 일으키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 공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받게 될 지방공기업의 서울의 지하철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인천의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대전의 엑스포 과학공원, 부산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광주의 광주시 도시공사 등 모두 30개사입니다.
⊙김길태(공정위 독점관리과장): 지방 공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서민생활에 불편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기자: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이나 약관이 적발되면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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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방 공기업 불공정 조사
    • 입력 2001-08-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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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지하철공사와 같은 지방 공기업 30곳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집중 조사대상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내의 한 지하철역 상가입니다. 한 상인은 상가를 임대해 준 지하철 공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인: (임대료가) 작년에 비교하면 94.7% 올랐어요. 앞 가게는 (인상폭이) 97%로 알고 있어요. ⊙기자: 실제로 이곳에서는 같은 상가인데도 임대주체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 임대료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맞붙어 있는 상가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임대한 상가의 평균임대료는 6만 5000원인데 반해 지하철공사가 임대해 준 상가의 평균임대료는 13만원 정도로 두 배나 비쌉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마찰을 자주 일으키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 공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받게 될 지방공기업의 서울의 지하철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인천의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대전의 엑스포 과학공원, 부산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광주의 광주시 도시공사 등 모두 30개사입니다. ⊙김길태(공정위 독점관리과장): 지방 공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서민생활에 불편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기자: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이나 약관이 적발되면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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