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탈북자 가운데 ‘마약사범’ 최다

입력 2011.02.08 (13:12) 수정 2011.02.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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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탈북자 가운데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마약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은데다, 남한 사회에서 마약장사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의 '북한 이탈주민 관련 범죄실태와 대책'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탈북자 48명 가운데 35%인 17명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약사범 다음으로는 폭력이 12명, 살인이 10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마약사범 17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 입국까지의 기간이 평균 42개월로 살인범 18개월이나 폭력범 17개월 등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약범들이 한국에 오기 전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마약거래를 하다가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이라고 장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장 박사는 "북한 이탈주민의 숫자가 매년 천명을 넘기 시작한 2000년부터는 마약거래가 점차 커지면서 조직화됐다"며 "탈북 주민의 마약범죄는 북한에서의 마약범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마약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은데다 남한 사회에서 마약장사로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탈북자 마약사범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박사는 따라서 탈북자들의 마약 유통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출입국 관리 등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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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수감 탈북자 가운데 ‘마약사범’ 최다
    • 입력 2011-02-08 13:12:06
    • 수정2011-02-08 19:36:23
    뉴스 12
<앵커 멘트>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탈북자 가운데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마약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은데다, 남한 사회에서 마약장사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의 '북한 이탈주민 관련 범죄실태와 대책'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탈북자 48명 가운데 35%인 17명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약사범 다음으로는 폭력이 12명, 살인이 10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마약사범 17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 입국까지의 기간이 평균 42개월로 살인범 18개월이나 폭력범 17개월 등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약범들이 한국에 오기 전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마약거래를 하다가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이라고 장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장 박사는 "북한 이탈주민의 숫자가 매년 천명을 넘기 시작한 2000년부터는 마약거래가 점차 커지면서 조직화됐다"며 "탈북 주민의 마약범죄는 북한에서의 마약범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마약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은데다 남한 사회에서 마약장사로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탈북자 마약사범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박사는 따라서 탈북자들의 마약 유통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출입국 관리 등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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